실업율을 반영하는 고용보조지표란 무엇이며 한계는?

 

고용보조지표란?

 

공식적인 실업률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인데요. 단순히 실업자 수를 기반으로 한 실업률보다 넓은 범위에서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.

 

고용보조지표는 "국제노동기구(ILO)"와 "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"  등의 권고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, 한국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1. 고용보조지표의 필요성

 

전통적인 실업률은 "경제활동인구"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실망 실업자(구직을 포기한 사람), 불완전 취업자(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),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가 개발되었으며, 이는 공식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답니다.

 

2. 한국의 고용보조지표

 

한국에서는 통계청이 미국 노동통계국(BLS)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며, U-1부터 U-6까지 총 6개의 지표로 구성되며, 각 지표는 포괄하는 노동시장 집단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(1) U-1(장기 실업률) :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, 일반 실업률보다 더 심각한 실업 문제를 나타내는 데 유용합니다.

 

(2) U-2(경기적 실업률) : 실업자 중에서 직장을 잃거나 계약 종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며, 구조적 실업보다는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(3) U-3(공식 실업률) : 한국의 공식 실업률이며,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업자를 정의한 수치를 반영하며,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.

 

(4) U-4(실망 실업자 포함 실업률) : U-3(공식 실업률)에 "구직단념자"를 포함한 비율이며, 구직단념자는 과거에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

 

(5) U-5(취업 취약계층 포함 실업률) : U-4에 더해 "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(잠재 경제활동인구)"까지 포함한 지표로,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수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실업 문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(6) U-6(불완전 취업자 포함 실업률) :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로, U-5에 더해 "불완전 취업자"까지 포함한 비율이며, 불완전 취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단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(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)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노동시장의 불완전 고용 문제를 반영하는 데 유용합니다.

 

 

3. 고용보조지표의 활용

 

고용보조지표는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, 보다 적절한 고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, 예로 공식 실업률이 낮더라도 U-4나 U-6 지표가 높다면, 실업 문제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인구나 불완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특정 시기나 경기 상황에서 실업률과 함께 고용보조지표를 분석하면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제 침체기에 U-3(공식 실업률)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, U-6(불완전 취업률)이 급등할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고용보조지표의 한계

 

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도구이지만,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.

 

(1)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: 구직 단념자의 정의나 불완전 취업자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, 조사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.

 

(2) 정책적 활용의 복잡성 : 단순한 실업률보다 복잡한 지표이므로,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.

 

(3) 비공식 경제 활동 반영 부족 : 자영업자나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.

 

결론적으로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며, U-1에서 U-6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실업뿐만 아니라 불완전 취업, 노동시장 이탈 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정부, 기업,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단순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답니다.